[산업인뉴스 최인영 기자] 자극적인 사진과 함께 30년 이상 된 도시가스 배관의 교체 계획을 묻는 목소리가 국감장에 울려 퍼졌다. 노후배관 실태파악과 노후배관 교체를 위한 예산확보 등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지를 확인코자 한 의원의 질의였다.

10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시가스 노후배관 교체를 화두로 던져 눈길을 끌었다. 도시가스 배관의 적정 수명, 교체시기, 소요비용 등 아직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일각의 주장을 바탕으로 가스안전공사의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특히 이날 이 의원이 사진으로 공개한 손상된 배관은 시각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상태였다. 해당배관의 사용조건과  관리상태, 매설지역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진만으로만 보면 현재 지하에 매설된 모든 도시가스배관들이 단지 오랜 사용기간만으로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기 충분해 보였다. 

객관적으로 지하에 매설된 도시가스배관의 노후 상태는 사용수명으로만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배관의 관리 상태와 매설지역 여건(방식상태)에 따라 시공한지 얼마되지 않은 배관도 얼마든 치명적인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시공한지 100여년이 지난 배관도 전기방식과 피복관리 등이 제대로만 이뤄지면  새로 설치된 배관과 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이동주 의원의 질의처럼 장기사용배관의 증가에 따른 보다 체계적인 매설배관의 관리문 제는 앞으로 관리감독기관인 가스안전공사와 배관의 소유주인 도시가스사 모두가 더 관심을 가져야할 문제라는 점은 타당해 보인다. 특히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사고위험이 있는 배관들을 제대로 찾아내고, 투자보수 가산제 등을 활용에  위험배관을 적기 교체하는 노력은 도시가스 도입 역사가 40년을 넘어선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 이날 국감장에서는 천연가스, LPG, 수소 등에 관한 질문이 주를 이뤘다. 최근 수소충전소와 차량 내부에서의 가스누출을 우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수소충전소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경계책 설치 예외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LPG 소형저장탱크의 가스누출을 개선하기 위한 질의도 잇따랐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압력조정기 액유입으로 인한 가스누출을 막기 위해 문제의 원인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의 일제점검 계획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심지 내 LPG소형저장탱크 설치 시 안전거리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스안전장치 설치 여부에 관한 질문도 이어졌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P가스 사고 원인별 대책과 타이머콕 보급 확대 방안에 관한 설명을 요구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휴·폐업 숙박업소에도 CO경보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가스안전공사에 점검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LPG우수판매업체를 늘리기 위해 제도개선에 관한 지적도 있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수판매 인증제도에 보다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송 의원은 불법용기 단속인원을 늘려 적기에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 권한의 충돌로 인해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스사용 발전소 내 가스시설의 검사권한이 전기안전과 가스안전 사이에서 충돌하고 있다”며 “발전소 가스시설 중 검사 대상 기준이 무엇인지와 10년 이상 된 발전소 내 매몰 가스배관 현황과 안전상태 점검 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산업부에는 두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압가스 특정설비 재검사 업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안전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한 대책을 마련을 요구했다.